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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팩트체크] 버스좌석 '나의 권리' 범위는? 확인해보니… 

한시알 2016. 5. 10. 06:09

[팩트체크] 버스좌석 '나의 권리' 범위는? 확인해보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437&aid=0000117962

[앵커]

이번 연휴 동안에 고속버스 이용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런 사연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에서 좀 확인을 해달라 하는 요청도 이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앞에 앉은 아저씨가 의자를 뒤로 최대한 넘기길래 우등버스가 공간이 넓은데도 엄청 좁아지네요??? 아저씨한테 앞으로 자리 조금만 당겨달라니 이건 '나의 권리'라서 못 당기겠답니다. 아 진심 화나네요.]

한 번쯤 이런 상황을 겪으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앞뒤 좌석 사이의 공간은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 것인가, 우선권이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오늘 팩트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이런 문제는 비단 고속버스뿐만이 아니라 비행기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객이 이코노미석에서 특히 그렇죠.

앞사람이 좌석을 뒤로 끝까지 젖히면 뒷사람은 통행에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노트북 작업 같은 것은 전혀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릎보호대라고 해서 테이플옆에 이렇게 꽂아놓으면 앞사람이 좌석을 뒤로 젖힐 수 없게 하는 장치도 등장했습니다.

재작년 미국에서는 실제 이를 사용한 승객과 또 앞자리에서 좌석을 젖히지 못해서 화가 난 승객이 심하게 다투다가 비행기가 근처 공항에 비상착륙에서 둘 다 경찰에 연행된 사건도 있었고요.

최근에도 이런 자리 문제로 다퉜다는 사건 기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서로 내 공간이다, 내 권리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분쟁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기자]

어떻게 맞붙고 있는지 정리를 간단하게 해 보면 좌석을 젖힐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다. 그만큼이 내 공간이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그러면서 좌석 티켓값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좌석에 재떨이가 있다고 해서 비행기 안에서 담배 피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좌석 뒷면에 모니터와 테이블 등 뒷사람을 위한 시설이 있으니 이거는 뒷자리 승객의 공간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겁니다.

[앵커]

많은 분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면 업체측에서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자]

실제 승객간에 이제 분쟁이 있을 때 처리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아서 고속버스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고속버스운송조합 관계자 : 승객 개인의 에티켓이잖아요. 뒷좌석이 공석이다, 그러면 최대치로 해서 아무도 없으니까 불편이 없겠지만, 사람이 있는데 끝까지 젖혀서 하는 건, 본인의 에티켓에 문제가 있는 거죠. 몇 도까지 젖혀라 이렇게 규정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

고속버스 업체측에서는 또 이미 만들어놓은 시설인데 굳이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도 없어서 이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좌석을 어느 정도 젖힐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은 항공사측도 확인 결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앵커]

역시 애매하기는 합니다. 고속버스나 여객기가 앞뒤 승객간에 그러면 서로 좀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것이 업체측의 입장인가 보죠?

[기자]

그런 셈인데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혹시 근거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법률적으로 딱히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또 아직 판례도 없어서 전문가들도 이게 누구의 권리다. 딱 말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민사상으로 서로 합의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 일인 것인데 다만 좌석 구조상 뒤로 더 젖혀질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뒷사람을 참기 힘들 정도로 불편하게 한다면 이건 허용한도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참기 힘들 정도라는 게 또 어느 정도냐, 이것도 또 주관적일 수가 있어서 현장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판단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미묘한 문제여서 외신에서도 이 문제를 몇 번 다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내린 결론은 그래서 좌석 젖힐 때 미리 뒷좌석 승객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 또 뒷자리 승객은 노트북 작업 같은 것을 할 때 앞자리 승객에게 의자를 좀 세워달라고 또 서로 양해를 구하라는 겁니다.

[앵커]

그럼 너무 당연해서 쌀로 밥 짓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기자]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양해를 들어주지 않는다.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앞자리를 향해서 침을 튀기면서 여러 번 재채기를 하라 이런 조언도 기사 중에서 했는데요.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것 같습니다.

[기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요. 이 좌석 사이의 공간. 누구도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불편을 주지 않도록 양해를 구해야 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결론입니다.

[앵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비행기 좌석이잖아요. 그런데 앞뒤도 문제지만 팔걸이가 지금 하나가 있잖아요, 가운데. 저게 누구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왜냐하면 옛날에 출장 갔다 오다가 옆에 있는 외국인 승객과 한 8시간 동안을 신경전을 벌였던 기억이 나서 저것도 한번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기자]

그 부분도 외신에서 아주 민감하게 분쟁이 일어나는 단골사례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역시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없나요. 힘 센 사람이 차지하면 되는 건가요. 농담이었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필규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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