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오곰살이

합계출산율 0명대 시대···인구절벽 더 가까워졌다/출산장려금에 아동수당까지.."그래도 안 낳아요"

한시알 2018. 11. 29. 03:10
3분기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돌았다. 지난 2분기에 이어 두 분기째다. 아이 울음소리가 급격하게 잦아들며 ‘0명대 합계출산율’이 고착화하는 모양새다. 
출생 사망 추이.[통계청}
통계청이 28일 내놓은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3분기 합계출산율은 0.95명을 기록했다. 1년 전 보다 0.1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를 말한다. 분기별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0.94명으로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올해 1분기 1.07명으로 반등했지만 2분기(0.97명)부터 다시 1명 아래로 내려갔다. 

올해 전체 합계 출산율도 1명을 밑돌 전망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최근 “올해 합계출산율은 1.0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통계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졌었다. 현재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이 2.1명 수준인데 여기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하회하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꼴찌다. 
혼인, 이혼 추이 [통계청]
9월 출생아 수는 2만61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3.3% 줄었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한 출생아 수는 2015년 11월 3.4% 증가한 것을 마지막으로 34개월 연속 감소했다. 올해 9월까지의 누적 출생아는 25만2100명이다. 통상 4분기에 출생아가 적은 걸 감안하면 올해 전체 출생아 수는 30만명을 간신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35만7800명) 처음으로 40만명을 밑돌았다. 
3분기 합계출산율이 0.95명을 기록하며 두 분기 연속 1명을 밑돌았다. 서울 시내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 모습. [연합뉴스]
출생 관련 기록이 계속해서‘최저’를 경신하며 한국의 인구 감소 시점도 빨라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한국의 총인구 감소 시점을 출산율 저위 추계(최소 인구 가정) 기준으로 2028년이 될 것으로 공표했었다. 하지만 최근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28년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10년 이내에 인구가 줄게 된다는 의미다. 

아이 울음소리와 직결되는 혼인도 감소 추세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4300건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20.1% 급감했다. 월 기준으로 사상 최저 기록이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은 신고 기준으로 집계되는데 올해 9월에 추석이 포함돼 신고일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3분기 혼인 건수도 53만8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다. 

9월 사망자 수는 2만2900명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3% 늘었다. 같은 달 이혼 건수는 7800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17% 줄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866799&date=20181128&type=1&rankingSeq=6&rankingSectionId=101

출산장려금에 아동수당까지.."그래도 안 낳아요"

남재현 입력 2018.11.28. 20:24 수정 2018.11.28. 20:54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95명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가 1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합계출산율이 총 0명대로 떨어진 건 지난해 4분기로 0.94명이었는데 올해 1분기 소폭 오르는가 싶더니 2분기부터는 아예 0명대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저출산 고착화 현상에 비상이 걸린 정부와 정치권이 이러저러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예산안에 없었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결정했습니다.

우선 내년 10월부터 아이를 낳으면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인 250만 원을 받게됩니다.

만 6살 미만 아동 90%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또 내년 하반기 부터는 만 9살 미만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2살 이하 영유아보육료도 기존보다 8.9% 인상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지만 여야 모두 큰 이견은 없는 상탭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로 출산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미] "이거를 준다고 해서 '아, 내가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다들 뭐 '어떻게 할 거야, 애기는?' 그러면 맡길 데가 없어서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지난 2년 반 동안 SNS 등에 언급된 관심 단어들을 분석해 봤더니 5~6위안에 들던 '결혼'은 올해 15위까지 밀려났습니다.

반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비혼'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장혜정]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다 돈이니까. 뭐 집도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에 돈을 쓰느니 번 거를 이제 나한테 오로지 투자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거 같아요."

집값과 교육비 등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혔고 출산 후에는 `독박육아`가 부정적 키워드로 언급됐습니다.

[반승욱/다음소프트 부사장]

"(일반직장인이) 30년 모아야 서울에 집 한칸 겨우 살수 있는 거잖아요. 육아하고 월세나 전세 이자 내고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100년이 걸려도 안되는 거잖아요."

돈도 돈이지만 육아와 집안일은 당연히 엄마의 몫으로 인식되는 사회분위기와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도 많아 저출산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남재현 기자 (now@mbc.co.kr)

https://news.v.daum.net/v/201811282024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