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후 추억의 개비담배 ‘부활’
단속 가능성 보도에 누리꾼 풍자 ‘만발’
 |
한 누리꾼의 예언을 증명하듯 새해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가치담배’ 판매 장소를 알리는 글이 SNS에 속속 등장했다. 4일에는 ‘가치담배’ 판매가 불법이라는 <머니투데이> 보도 (‘개비담배’ 판매는 ‘불법’…판매업자 영업정지 처분)가 나오면서 단속 논란까지 번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1970년대로 회귀하는 창조 경제”라고 한탄했다.
트위터 이용자 ‘유하진(@knitin9)’은 “우리 동네 한 노점에 70년대 흔히 보던 가치담배가 등장했네요”라며 “국민소득이 3만달러에 도달할 거라던데, 우리나라 얘기 맞나요? 장발 단속에 속절없이 쫓기던 70년대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적었다. ‘나다나엘킴(@nathanaelkim)’은 “(서울) 종로3가 공원에서 잔소주를 마시며 ‘까치담배’ 피우던 할아버지들. 이제 소주 한 잔, 담배 한 개비의 여유로움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70년대 유신 향수를 못 잊는 정권이, 왜 70년대 유행했던 ‘까치담배’ 등장은 막는 걸까?”(@kop****)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한때 사라졌던 가난의 상징 같은 그 풍경이 21세기 OECD 가입국가라는 대한민국에 다시 나타났네요”라고 적었다. 이어 “기습적인 담배값 인상으로 담배값이 부담스러워져 까치담배를 파는 점포가 생겼습니다. 정부는 또 야박스럽게도 담배전매권 침해라면서 단속에 나섰다”며 “이 풍경이 왜 이리 서글플까요?”라고 되물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라온 ‘가치담배’ 관련 뉴스에도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정부와 언론을 꾸짖었다.
“그 옛날 ‘까치담배’와 잔술은 절약하는 생활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였지만 지금은 더 깊은 어려움으로 빠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다”(lov***), “담뱃세 인상에 대한 흡연자들의 조세저항 기사는 싹 없애고 개비담배 판매 이야기로 물타기하는 언론도 참 나쁘다”(Tim*****), “담배값 인상이 국민건강이 목적이라면서 담배 혐오 사진 부착은 반대하던 정부야, 담배값 올려 세금 올린 거 아니라고 하면 누가 믿겠나. 왜 개비담배 팔면 세수 줄어드니 단속하려고 하나? 90년대도 안한 단속을 왜 지금 와서 하는 건지 속이 다 보임”(dltmd***), “담배 틈새시장 창출에 의한 창조경제를 뭐로 보고 이 사람들이…”(그림***)이라고 적은 댓글이 눈길을 끈다.
한편, 가치담배의 판매가 불법이라고 알려지면서 법적 규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담배사업법 제20조(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등)를 보면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 판매하면 안 된다(관련 법조항 링크).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판매업자가 담배 포장지를 뜯고 가치담배를 파는 행위는 불법이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단속을 시행할지 여부에는 미온적이다.
오광만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장은 “상황은 지켜봐야겠지만 그동안에도 단속하지 않았던 부분이라 정부에서 검토할 부분은 아니다”라면서도 “가치담배 단속 여부는 지자체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